- “부산 외면 인사” 지역서도 반발
한국거래소(KRX)의 사외이사로 또다시 대체거래소(ATS) 추진 멤버인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3일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서울사옥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KB증권 대표였던 전병조 사외이사 후임으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 추진 증권사 대표의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겸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12면 보도)에도, 또다시 ATS 추진 멤버인 한투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을 겸하는 것은 상법상 겸업 방지 규정 위반 소지와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상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는 영업 준비 단계의 회사에도 적용된다는 게 판례다.
실제로 ATS 설립 움직임은 올 들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초 ATS 설립 준비를 위한 ‘자본시장혁신과제TF’를 출범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TF를 대체거래소 설립 사무국과 위원회가 출범되기 직전 단계로 본다. TF에는 2015년 대체거래소 출자를 검토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는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데 대체거래소에는 자율을 보장하면 불공정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ATS 거래량 제한이 완화되고 거래 대상 상품 확대가 계속 추진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거래소와 부산지역 이해에 반하는 업계 인사가 선임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TS는 기업의 상장 기능은 없고 매매 계약에 특화된 거래소로, 정규 거래소보다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투자 기법이 활용된다. 수도권에 ATS가 설립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KRX 수익의 상당 부분을 ATS가 가져가 부산 금융중심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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