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가 9억과 15억, 주택연금 지급액 같다

임대도 허용 … 수익 기준은 미정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3-11 19:41:1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15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전세·반전세 등 임대가 허용돼 임대수익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가격 기준선인 9억 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면 시가 15억 원가량의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과 똑같아 매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 인정 한도를 9억 원으로 제한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가 9억 원이나 15억 원의 월 지급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 원, 70세 268만 원, 80세 338만 원이다.

물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차액 만큼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생전에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했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시가 15억 원 주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들의 관심은 추가적인 임대수익 효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 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가 전면 허용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4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5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반전세 보증금 5억 원, 월세 160만 원의 계약을 했다면 178만 원의 연금 외에 매달 최소 160만 원 이상의 추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할지, 임대수익의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이르면 내년 착공
  2. 2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3. 3부산·울산도 전셋값 급등…대책 약발 ‘글쎄’
  4. 4이주대책에 제동 걸린 천마산 모노레일
  5. 5신문기사와는 또다른 매력…“청년 탈부산, 위로와 공감 끌어내려 했죠”
  6. 6삼성 주가 변동성 미미할 듯
  7. 7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8. 8자동차·스포츠광 이건희…부산 르노삼성·AG(아시안게임) 유치 이끌어
  9. 9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6일(음 9월 10일)
  1. 126일은 ‘추미애 국감’…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2. 2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민주 “합법적 시간 끌기 우려”
  3. 3산재 사망 6년만에 울산경찰 지각 사과
  4. 4윤석열 “퇴임 후엔 봉사” 후폭풍…여당은 비난, 야당은 엇갈린 목소리
  5. 5“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에 메가시티 서약 받을 것”
  6. 6 김두관 의원 인터뷰
  7. 7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도 인명사고는 증가
  8. 8국가사무 지방이양 가속화
  9. 9“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하자” 온라인 주민대회 개최
  10. 10
  1. 1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2. 2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3. 3 부산시 관광업계 지원 참가업체 모집
  4. 4 에어부산 항공권 1만 원 이벤트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2. 2독감백신 사망 48명…박능후 “분석한 26건 인과성 매우 낮다”
  3. 3 의령군 덕실대봉마을
  4. 43개 골짜기 잇는 거창 우두산 출렁다리 개통
  5. 5진주~사천 시내·외버스 환승 할인된다
  6. 6마을지도자와 호흡 척척, 정보화센터 활성화 공신
  7. 7 치원, 신선으로 유람하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6일
  9. 9 아침 기온 5도 안팎…중부·경북 내륙 영하권
  10. 10부산~양산 웅상~울산 7호국도 우회로 양산 용당 구간 개통
  1. 1부산, 인천에 충격패…복잡해진 잔류 경우의 수
  2. 2아쉽다 버저비터…‘졌잘싸’ BNK 돌풍은 계속된다
  3. 3부산육상선수단, 전국시도대회 금5·은4·동4 쾌거
  4. 4KLPGA 휴엔케어 이소미 생애 첫 승
  5. 5탬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 승…최지만은 2볼넷
  6. 6NC, 창단 첫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7. 7롯데 스트레일리 200K 돌파…류현진 이후 8년만
  8. 8
  9. 9
  10. 10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대영하이켐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디프로매트금고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