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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5월 말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석유관리원과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이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에 대해 점검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 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 해수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양 기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활용한 수급 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 검사까지 실시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향상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이 운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300개사에게 총 252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해상유를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 고의적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