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토 교통 해양 수산 전 분야에 걸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건축 시설물을 비롯해 여객선, 낚싯배, 여객선터미널 등 6280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반 철도반 항공반 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 전국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선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SOC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총 2488개소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낚싯배, 항만 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에 이어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까지 점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여객선, 숙박·전시시설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노후도 등을 통해 선정된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대진단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점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안전진단과는 별도로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411명 투입, 추락 굴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