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유통구조 독점 속
- 통용 땐 중소상인 등 매출 증대
- 정부 복지사업 정책과 연계 사용
- 관광형 상품부터 시행해 볼만”
침체를 겪는 부산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역 화폐 도입이 어렵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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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경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왼쪽 세 번째) 회장이 지역화폐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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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부산참여연대, 시민정책공방은 12일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경제 토론회-지역화폐와 부산경제’를 개최했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자본에 혜택을 몰아주고 낙수효과를 바라왔지만 부산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부산시 차원의 첫 토론회를 통해 지역 화폐의 장단점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현재 지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법정화폐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대기업이 유통경로를 독점하고,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가 고사 직전”이라며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매년 수조 원 이상의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간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신규철 정책국장은 경기도 등지에서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화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국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을 늘려주고, 이 돈은 중간재 수요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GM 사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10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효과가 커 올해 1400억 원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사업 등 각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후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국장은 “아동수당·기초연금·출산장려금·농민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예산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며 “강원도는 도 발주 공사·행사·용역 대금의 3~8%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형 상품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은 “해운대해수욕장과 벡스코에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은 차 막히고 불편하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대형마트·백화점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지역 상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산이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호텔 숙박이나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하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줘 외부의 돈까지 부산에 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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