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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 허용…7월 세계 최초 국회에 설치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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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2-11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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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가 오는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다. 그간 수소 충전소는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 등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4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현대차는 국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수소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설치가 까다롭다. 특히 국회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아예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만들어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 충전소가 국회에 들어서는 것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이라며 “(도심 내 설치로) 수소 충전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충전소는 국회 내 200~300평 부지에 설치된다. 완공 예정 시점은 오는 7월 말이다.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86개(이하 누적 기준),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현재 12개에 불과한 부산 울산 경남의 수소 충전소도 올해 말 30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상업용 디스플레이)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나머지 3개 안건도 임시 허가 및 특례를 부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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