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신항 배후도로 송정IC~동김해JCT 14.6㎞ 예타면제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은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 선정, 탄력받을 듯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11:05:1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신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1조 원)·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은 모두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일명 서부경남KTX·4조 7000억 원)은 예타면제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예타면제사업은 23개·2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부울경에서는 6조 7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 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업선정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내세웠다. 그 결과 남부내륙철도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분야의 예타면제사업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그간 경제성 논리에 밀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왔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4시간 대인 수도권~경·남북 내륙 운행시간이 2시간 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IC~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져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국가재정 대신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점 외에는 비용편익분석(BC) 확보 등을 따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통상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 3~4년에 걸쳐 추진된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애초에 GS 건설 컨소시엄이 2년 여 전에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자가 재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 애초 제2신항,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등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교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해 마지막까지도 예타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50분이 소요되는 울산 두서면~강동동 구간 이동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이밖에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도위험구간 정비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R&D(1조 9000억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 원) 등을 추진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류현진 선발 하루 연기, 23일 콜로라도전 등판
  2. 2정우영,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로 이적
  3. 3[사설]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이번엔 제대로 주민 설득을
  4. 4박찬호·이국종…한국당, 본인 의사 무관 영입 거론
  5. 5잦은 가정폭력 피해 달아났는데…남편 말에 속아 위치추적해준 경찰
  6. 6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사진학과, 환경미화 담당자에게 꽃과 케이크 선물
  7. 7회동수원지 인근 모든 마을, 상수원보호구역서 해제되나
  8. 8선수 기량 과신…롯데 안일함이 ‘꼴찌 참사’ 불렀다
  9. 9카톡으로 택배 예약·결제 한 번에
  10. 10김도읍 반발·장제원 환영…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희비
  1. 1탁현민, 이언주 자료요구에 "시간낭비 하지마라"
  2. 2김해신공항 계획 총리실에서 재검증 합의
  3. 3정경두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허위·은폐 철저 조사해 엄정조치"
  4. 4나경원 “‘달창’, 달빛창문인 줄”…전여옥 "달창, 닳거나 해진 밑창"
  5. 5박찬호·이국종…한국당, 본인 의사 무관 영입 거론
  6. 6국방부, 北선박에 뚫린 감시망 규명위한 합동조사단 현장급파
  7. 7중구 보수동 중부산새마을 금고 6.25 참전유공자 등 사랑의 좀도리 백미 나눔 추진
  8. 8부산대개조 정책투어 다섯번째, 남구 선물보따리를 안다
  9. 9김도읍 반발·장제원 환영…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희비
  10. 10연산9동, ‘연산9동사 건립 1주년 주민 한마음 잔치’ 개최
  1. 1부산해수청, 동백섬 일대 쓰레기 수거
  2. 2부산 본사 10곳 중 기보·남부발전 ‘우수’…영진위 ‘미흡’ 기관장 경고 조치
  3. 3‘피(웃돈)’ 말리는 부산 분양시장
  4. 4올 여름 고수온 전망…적조 비상
  5. 5동래 행복주택에 몰린 청춘들…‘시청앞 사업’도 힘 받나
  6. 6르노삼성 ‘더 뉴 QM6’ 타고 정상화 달린다
  7. 7신동주, 일본 롯데 주총서 본인 이사 선임 제안
  8. 8유럽 관문에 물류거점…수출비용 줄인다
  9. 9“해운 재건 중장기 전략 짜고 선·화주 상생안 찾아야”
  10. 10스페인 원양선원 유골 3위, 국내 이장
  1. 1송가인 교통사고 “화물트럭이 차량 측면을… 차량 80% 파손, 정밀검사”
  2. 2라벨갈이 디자이너 붙잡혀… ‘27만 원→130만 원’ 5배 가격 뻥튀기
  3. 3봉욱 대검 차장검사 사의…윤석열 선배들 줄사표 예고
  4. 4라벨갈이 디자이너 A씨, 중국산을 백화점 명품으로 둔갑시켜 얻은 수익이…
  5. 5김주하, 식은땀 흘리다 앵커 교체…20일 뉴스는 어떻게?
  6. 6부산 서구 혼자 살던 50대 여성 숨진 지 석달 만에 발견
  7. 7새로 개통한 해운대 BRT 구간서 싱크홀 발생 잇따라
  8. 8봉욱 대검 차장 사의… ‘검사동일체 원칙’ 윤석열 선배·동기 이탈 우려
  9. 9새벽에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택시에 치여 숨져
  10. 10상산고 자사고 취소 위기 ‘단 0.39점’ 탓… 23개 전국 자사고 운명은
  1. 1허민 의장 캐치볼 논란에 구단 "선수들 자발적 참여였다"
  2. 2류현진 선발 하루 연기, 23일 콜로라도전 등판
  3. 3정우영,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로 이적
  4. 42016년 데뷔 동기들, 한국여자프로골프 황금세대 연다
  5. 5류현진, 23일 콜로라도전 등판…다음 달 10일 올스타전 출전 유력
  6. 6정우영, 바이에른 뮌헨 떠나 프라이부르크에 새 둥지
  7. 7선수 기량 과신…롯데 안일함이 ‘꼴찌 참사’ 불렀다
  8. 8다저스, 올 시즌 빅리그 첫 50승 선착…구단 역사상 42년 만
  9. 92016년 데뷔 동기들, 한국여자골프 황금세대 열까
  10. 10
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모전기공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