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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늘자…부산 증여주택 역대 최다

부동산 규제에 세금폭탄 우려, 작년 자녀 등에 6550가구 증여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1-21 19:49:5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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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대비 90.46%나 늘어
- 전국 5대 광역시 중 증가율 최고
- 공시가격 인상 앞두고 더 늘 듯

부산에 집 3채를 보유한 A(62) 씨는 이달 본인이 소유한 해운대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A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해줄 생각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중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담됐다. 아파트가 6억 원이라 증여세율은 30%(과세표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를 적용받지만, 양도세율은 38%에 20%포인트가량 더 중과됐다.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가 지는 세금 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주택 증여 가구 수는 무려 6550가구나 됐다. 2013년 3439가구보다 90.46%로 배 가까이 느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5만4464가구에서 11만1863가구로 같은 기간 105.39% 늘었다. 이웃한 경남은 28.74%로 소폭 증가했다.

부산은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는 74.65%, 대전은 85.28%, 광주는 81.57%, 울산은 58.59%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부터 주택 증여 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약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꼽는다.

2016년 11월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한 다주택자의 가족 간 주택 증여 사례가 늘었다. 특히 올해는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여세율은 집값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4%,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는 42%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10% 중과되고 3주택자는 20%가 중과된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부산진구와 기장군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가 지난달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제외한 4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상근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더 는다. 정부 규제에 ‘보유한 주택 수를 줄이자’는 기조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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