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준 부실, 최대 3% 과징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높일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이용자 불만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 0.01~3%)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로 인해 협약을 체결하면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행료도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민자도로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다. 민자도로 운영 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매년 실시되며 도로의 청결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자도로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관리지원센터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교통연구원은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