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과 운용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8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포함되어 있는 자치세 신설과 관련, 자치세의 차질없는 운용을 위해 별도의 법률제정과 자치세의 활성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에도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KILF가 사전준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자치세 신설권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입법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분권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정부개헌안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세를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정부개헌안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지방세)’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는 ‘자치세’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 필요성과 운용절차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치세는 지방세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률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신설되는 자치세 중에서 10% 이상의 세부담을 하게 되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청문절차,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자치세의 도입 및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세제사와 지방자치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치세가 기존의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