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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결국 이원화

개편 초안 발표… 노동계 반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1-07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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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은 다수의 전문가가 인상 구간을 먼저 설정한 뒤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한 공익위원은 국회나 노사 양측이 뽑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바뀐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후 31년 만이다. 이 초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 최종안에 담겨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때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9명을 선정하게 된다. 노사가 3명씩 배제하는 방안, 노사와 정부가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노·사·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그간 이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송명진 정책국장은 “정부의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의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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