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지역 주민 허탈감 커
- “역내 격차 고려 안 한 조치”
부산 청약 조정대상지역 7곳 가운데 4곳이 해제되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등지 3곳이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해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부산지역은 청약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래·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곳의 주민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운대·동래구는 지역 안에서도 집값 차이가 커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해운대구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3.3㎡당 1266만 원이다. 하지만 같은 해운대구 안에서도 우동의 경우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2139만 원에 이르지만 반여동 662만 원, 반송동은 558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이다. 동래구도 3.3㎡당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772만 원이다. 하지만 명륜동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1460만 원이었지만 명장동 평균은 604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해제 유보의 근거로 든 기준은 청약 경쟁률과 준공 물량 등이다. 동래구에서는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 뷰가 12.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데 이어 지난 9월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역시 17.3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해운대와 수영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준공 물량이 각각 1900, 2100가구로 부산진(5500가구)이나 남구(6900가구) 등지보다 공급 물량이 적은 게 유보 배경이 됐다. 해제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한 점과 해운대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이 70.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이번 지정 해제에 걸림돌이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결정 후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7곳에서 청약할 때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부산의 유보지 3곳은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와이즈유(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는 “지역 내 양극화를 정부가 고려하지 못했다. 지난 8월 기장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과정에서 일광면만 제외한 것처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 김영록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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