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다.

동래구의 청약 경쟁률은 6월 분양된 동래 3차 SK 뷰가 12.3대 1, 9월 나온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17.3대 1을 기록했다.

해운대와 수영구의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준공물량은 해운대는 1천900호, 수영은 2천100호로 부산진(5천500호)이나 남구(6천900호) 등 다른 지역보다 적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 시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이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