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현대重도 위반 여부 조사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면 미발행 건수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추가 공사에서는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고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줬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 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이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했다. 총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넣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