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생산비중 2022년 10%로
- 생태계 전환 통해 미세먼지도 감축
- “낙동강 물관리·미세먼지 대응 미흡”
- 문 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서 질책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업계에 초점을 맞춰 18일 발표한 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주력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내외 악재로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면 주력 산업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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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부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제조업 신규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든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1300개가 부산·경남에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동남권의 제조업 활력이 상대적으로 더 저하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날 “(제조업의) 현 상황과 전망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동남권은 기계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의 부흥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완성차 업체의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자동차부품 업계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체질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산업부는 지자체 및 완성차 기업과 함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조 원의 자금을 차례로 지원한다. 2·3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공급한다. 대출보증 만기 연장(1조4630억 원)까지 합하면 자동차부품 업계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3조663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비율도 같은 기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2만6500대에서 15만3500대로, 수소차는 700대에서 3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돕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친환경차의 비중을 늘리면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부품이나 전장(전자장비) 관련 산업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기대했다.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15개에서 2022년 310개로 확대된다. 동남권의 경우 지금은 울산(4개)과 창원(2개)에 6개가 있지만 4년 뒤에는 15개(울산 7개, 경남 6개, 부산 2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양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부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소차 보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물 문제와 관련, “지자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2022년까지 22개 설치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 및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ｔ 감축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도로 청소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같은 예비저감 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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