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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급증…일반투자도 2021년 허용

배출권 시장 대응 어떻게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12-17 19:06:3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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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래시장 2015년 첫 개설
- 2016년 311% 작년 188% 성장
- KRX 온라인 정보 플랫폼 개설
- 다양한 정보와 정책 소개 서비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지목한다. 대다수의 기상학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머지않아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선진국 주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15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했다. 파리협정은 참여국(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정이다.

   
최근 열린 KRX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한EU공동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정창희 부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16년 97번째로 파리협정 비준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감축 노력이 없었을 경우의 예측량)보다 37%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배출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에 할당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배출권 여분의 판매를 통한 자금 회수 기회를,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배출권 추가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비용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부산 본사에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배출권시장 거래량은 개장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311%, 지난해 188%, 그리고 올 들어 11월 말 현재 이미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세계 배출권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는 할당 대상 기업의 거래 참여만이 허용된다.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시행될 2021년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어서 배출권시장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한국거래소는 최근 한국환경공단 및 한·EU협력사업단과 함께 벡스코에서 ‘KRX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한·EU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EU협력사업단은 주한 EU대표부 소속으로 한국과 EU의 배출권거래제 기술 협력 사업을 담당한다. 이 세미나에서 환경부, 배출권 관련 기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배출권시장 2기(2018~2020년) 신규 제도, 유럽의 배출권시장 운영 경험 및 시장 전략 등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거래 제도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거래소는 그간 분산 제공돼온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시장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http://ets.krx.co.kr)을 지난달 개설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시장이 저탄소 산업혁명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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