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촉진 경제활력 제고
- 승용차 개별소비세 3.5%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가용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기업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나서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경제 활성화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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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내놓은 16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촉진정책으로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내년 예산의 경우 전체 470조 원의 61%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내수 촉진을 유도하고,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성장을 강조한 것은 경제 위기감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전망치(올해 2.9%, 내년 2.8%)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내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정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보완 조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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