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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 땐 보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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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촉진 경제활력 제고
- 승용차 개별소비세 3.5%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가용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기업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나서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정책을 경제 활성화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내놓은 16개 주요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촉진정책으로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내년 예산의 경우 전체 470조 원의 61%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내수 촉진을 유도하고,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성장을 강조한 것은 경제 위기감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전망치(올해 2.9%, 내년 2.8%)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내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정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보완 조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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