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곳의 경제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경총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한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며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하면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