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리안리는 1994년 4월 재보험자율화 조치 이후 국내외 재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자 코리안리는 1999년 4월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특약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모든 재보험 물량을 코리안리에게 몰아줘야 했다. 만약 특약을 위반해 해외보험사에 요율산정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요율제공 거절, 컨소시엄 지분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 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반항공 보험은 주로 구조, 산불진화, 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와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 대로,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보험 시장은 약 290억 원 규모다. 이 같은 항공보험을 운용하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 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년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88%에 달한다.

국내 재보험은 1993년까지 국내우선 줄재(재보험 가입)제도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진입이 막히면서 코리안리가 성장을 거듭했지만, 1994년 재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