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면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불균형과 고용 악화를 야기한 기존 정책의 틀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산 증액 등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 경제정책 4대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발등에 불’…가용 정책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보름여 만에 나온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6~2.7%)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에는 “산업 혁신으로 3%대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구현’까지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도입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도 정부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정책도 경제 활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자동차 주행 시험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 모든 공공 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을 개정한다. 지금은 도로 철도 등 53개 종류의 시설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창업 목적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가 소비성 서비스업(여관 주점 등)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5%→3.5%)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애초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수출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신남방·신북방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과 생산 기지 구축 등에 최대 5조 원이 지원된다.

●예산 늘려 경제주체 ‘기’ 살리기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 공유’ 서비스는 내년부터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은 만성 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일몰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는 제도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소위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포용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완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를 배 수준으로 늘린다. 돌봄 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1만8000개 확대하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2만 개 신설을 포함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51만 개에서 내년 61만 개로 10만 개 늘린다.

●‘친노동정책’ 내년 초 개편

정부는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 등이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그 이후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 2월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올해 대비 10.9%)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현재 월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삶의 질 개선 방안으로 공적 임대주택이 올해 17만2000가구에서 내년 17만6000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전국 사립대 281곳의 입학금은 2022년까지 지금보다 80%(전문대 67%) 수준으로 축소된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에서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근거법령 제정)도 구축된다.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는다.

●업계 반발·수도권 혜택 우려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일부 정책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도시지역 내 숙박 공유’ 서비스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숙박 중개 플랫폼 등을 이용해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많이 제공하는 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기존 숙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혜택에 초점을 맞춘 일부 정책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해 “내년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 수는 총 26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가 이미 서울에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