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 당면 과제인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등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시켜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금융·재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각종 정책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전망치(올해 2.9%, 내년 2.8%)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구간’으로 제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내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부진으로 분배 악화가 계속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각종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세계교역 둔화와 통상마찰 영향 탓에 내년 상반기 기업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740억 달러)보다 13.5% 줄어든 640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7%로 둔화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는 신규 분양 감소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2.8%에서 -2.0%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10만 명)보다 많은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66.7%에서 66.8%로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 정책을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4대 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