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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 휴어제 · 감척 내년 시행 사실상 무산

감척 내년 1월 신청받아야 하고 휴어제는 노조 협의 필요한데 부산시 예산확보 시한 내 어려워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8-12-09 19:30:3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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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꼽힌 ‘감척 사업’과 ‘휴어제 시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산시가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감척’ 신청을 내년 1월께 접수할 예정이고  대형선망이 3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아 ‘휴어제’를  실시하려면 노동조합과 논의를 해야 한다. 즉, 내년 3월 전에는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의 내년 예산이 애초 62억3000만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감척은 정부가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선 수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선망과 연근해어선 등에 대해 감척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거래 시가를 맞출 수 없어 업계 자체 부담과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선망업계의 경우 선단(6척)당 2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부산시에는 선단당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2억8000만 원만 반영한 상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로 작업을 쉬는 휴어기와 관련한 예산도 부산시가 확보에 실패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휴어기 시범사업비는 총 64억5700만 원으로 해수부, 부산시, 대형선망이 각 50%(32억2800만 원) 40%(25억8300만 원) 10%(6억4600만 원)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사업이다. 

관련 예산을 10%만 확보한 부산시는 정부 보조율을 70%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부산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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