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총지출(예산+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8.8% 늘어난 43조219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5652억 원 증액됐으며, 이 중 예산은 1조743억 원 늘었지만, 기금은 5090억 원 줄었다.

확정된 예산 17.6조 원은 올해 16.4조 원 대비 3.5조 원(8.8%↑) 늘어났고, 기금은 25.6조 원으로 올해 23.3조 원보다 2.3조원(9.9%↑)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가 6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내년 2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났다.

국토부는 내년도 지출을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 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스마트시티(182억 원→704억 원), 자율주행차(415억 원→747억 원), 드론(492억 원→742억 원)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여기에 새로운 전략투자 분야(데이터, AI, 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 원)를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등의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38억 원에서 6463억 원으로 늘렸다.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는 30개 사업에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에 1조6729억 원을 편성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억 원→500억 원)에도 나선다.

25조6000억 원이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은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에 14조4897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택자금 융자도 올해 7조4543억 원에서 내년 8조345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