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공개 회의 모습.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절차 및 과정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의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 등 과세 불복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 설치돼 있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심의 과정 등을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심의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다만 납세자의 과세 정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실명으로 진행됐다. 당일 회의에는 세무사·회계사·대학원생 등 사전 모집 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심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청을 시작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한다. 지금까지 심사회의 기표 결과는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관서장 결재 후 납세자에게만 결정서를 통해 통지됐다.

국세청은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의 경우 사전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고 세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