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의지 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나섰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대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홍 후보자는 또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부결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내년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연 1.50→1.75%)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취약 차주, 한계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공급과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홍 후보자는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