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고용창출 사회적기업에 ‘정부 수의계약’ 혜택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근로자 중 취약층 30% 넘으면
-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일반기업도 국가와 계약 때
- 일자리 창출 실적 심사하기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국가와 맺을 때 ‘수의 계약’ 방식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계약 이행 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함께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최저 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만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전체 고용 인원의 30%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뽑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을 국가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한다.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을 입찰 제도로 도입한다. 이 방식은 발주 기관이 다수의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뒤 해당 과업에 대해 최적 제안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금보다 늘리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 놓은 금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체상금 규모를 계약 금액의 30%로 설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그린벨트 안에서는 수소차 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린벨트 안에서 노인 요양병원을 증축할 때 토지 형질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병원을 증축하려 해도 형질 변경이 안 돼 시설 확충이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이민용 이석주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 2장보는 대통령 내외
  3. 3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90>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4. 4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5. 5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대화’ 2만건 의견에 모두 답변
  6. 6[도청도설] 올림픽 축구 애환
  7. 7제철세라믹, 부산대에 장학금 1억5000만 원
  8. 8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동부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건강검진 실시
  9. 9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10. 10부산과학체험관 신규 전시물 오픈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지지코리아
2020…O2O로 따뜻하게
오픈마켓이 활성화된 도시현장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