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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부산건설사 재개발 재건축서 외면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11-25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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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선정 때 최대 20%까지 주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도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지역 건설사 외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개발은 물론 지역 업체의 자생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는 25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의 사업 진행 단계와 시공사 선정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를 선정한 104곳의 도시정비사업장 중에서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한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14곳 중 2곳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4000여 가구 규모의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전민철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15%의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 비율이 90% 이상이면 5%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지역 건설사 참여율이 50% 이상인 도시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 최대 20% 혜택에도 지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시에서 제공하는 용적률 최대 20% 상향 인센티브를 받은 도시정비사업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최근 지역 건설사의 시공 참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사하구 괴정 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결국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 지역 재개발지역 조합장은 “지역 업체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결국 조합원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를 다시 되팔 때도 브랜드 아파트가 값이 훨씬 높은 만큼 대형 건설사 선호도는 압도적”이라고 귀띔했다.

지역 건설사 선정에 따라 차등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시 정책은 2005년 9월부터 시작됐다. ‘201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4~20%인 경우 용적률을 각각 2~5% 늘려줬다. ‘2020 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0월 고시된 이후에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 비율이 4~20% 이상일 때 2~5%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 이때부터는 하도급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이 80% 이상이면 3%, 70% 이상이면 2%의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줬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높은 도시정비사업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인상해 주거나 취득세 감면, 전체 세대 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 규정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현황(자료=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사업유형/구역명/시공사명

재개발/개금2/㈜동원개발

재개발/동대신2/㈜동원개발

재개발/서대신4/㈜한진중공업

재개발/서대신5/㈜한진중공업

재개발/초량1/㈜동부토건

재개발/화명3/㈜동원개발

재개발/연산5/㈜한진중공업

재건축/안락3/경동건설㈜

재건축/만덕2/㈜동부토건

재건축/남천2/㈜세정건설 GS건설

재건축/중동1/㈜유림E&C

재건축/중동2/경동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도시환경/연산1/㈜동원개발

도시환경/수정1/㈜협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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