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연료선 개발하고 채용 확대
- 조선업 수주·경쟁력 향상 도모
- 한정된 선수금환급보증 확대도

- 정부·지자체·조선소 공동 출자
- 상생 통한 위기 극복 메시지도
- 대출연장 제한, 사업재탕 아쉬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22일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장기 침체를 겪는 이들 업체의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래 신산업 등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닥칠 대내외 악재를 견뎌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중소업체 ‘외풍 면역력’ 강화

이번 방안이 지난 4월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 전략’과 다른 점은 외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7개월 전 발표된 대책은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돕는 게 핵심이었다.

이날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된 내용도 금융 지원 중심이었던 과거 대책과 달리 중·장기 차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까지 포함한다. 정부가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받는 LNG연료선을 발주하거나 조선기자재 업체의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기로 한 것은 모두 이와 맞물려 있다. 부산항 인근 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는 계획에도 해양 미세먼지 감축뿐 아니라 조선업을 친환경 체제로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조선업계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 선박 등으로 체질을 개선하면 글로벌 1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확대(1000억 원→2000억 원)가 눈에 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제때 넘기지 못할 때 은행이 발주처(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한정된 보증 규모와 까다로운 발급 기준 탓에 그간 중소 조선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인식돼 왔다.

■“위기대응지역만 만기 연장 아쉬워”

이번 금융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 ‘자금 투입’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1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액은 대형 조선 3사와 5개 지자체(부울경 및 전남·북), 정부가 공동 출연해 마련한다. 상생을 통해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대부분은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친환경 분야 기자재와 LNG 관련 업체들은 희소식이라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청사항인 대출 만기 연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자재 업체만 해당되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상품 활성화와 보험료 경감 등) 관련 지원이 없는 부분은 아쉬워했다. 사하구 소재 A업체 대표는 “기존 RG 발급 문제로 수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안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작금융 지원 관련 보증료율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탕 논란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와 수소 전기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이미 지난 4월에 제시됐다.

이석주 조민희 민건태 기자

◇ 조선산업 금융지원 주요 내용 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 3000억 원 (무역보험공사 보증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1000억 원) 조선 방산업체 3000억 원 RG 보증 확대 1000억→2000억 원 대출보증 만기 연장 올해 말→내년 말 (1조 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