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은 바퀴회전 계산방식
- 기기 분해하면 요금조작 우려
- 내년까지 GPS기술 도입기로
- 공공기술 이전 규제도 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GPS)를 토대로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가 내년 말 택시에 도입된다.

이낙연 총리가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규제 혁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택시 미터기 관련 법이 전기 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1차) 처음으로 시작된 범부처 성격의 회의다. 3차 현장 대화는 지난 3월 개최됐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택시 미터기 요금은 차량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한 뒤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시행규칙에서 차량 변속기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기 분해를 통한 요금 조작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GP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부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벤처캐피털(VC·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앱을 통한 해외송금 기술을 개발해도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는 VC 투자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기술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토록 한 규정도 10%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 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울 때 지분 보유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기술 지주회사는 대부분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이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 73개의 기술 지주회사가 국내에 있다.

정부는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할 때에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 마련, 녹조제거 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