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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부산 30억·대구 78억…편중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지적, 편차 줄이기 위한 예산확대 주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1-13 20:32:1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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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지역별로 편중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3일 “지역별 ‘예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영농조합 법인 및 체험마을 구축,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청년 매니저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신규 고용 인원은 1만552명에 달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지원된 국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34개 세부 사업에 총 30억7600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대구는 세부 사업의 수가 23개인데도 부산보다 2.5배 많은 78억5300만 원을 받았다. 광주 역시 8개 세부 사업에 35억7200만 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예산 규모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사업 개수 대비 지원액의 편차가 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올해(2700억 원)보다 3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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