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원장

김 전 원장은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대기업 여신,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비효율 ▷정책금융기관의 과도한 분리·분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 자영업, 벤처 창업 등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정책금융이 절실함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의 자회사로 통합 전문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합정책금융 지주회사는 국내 민간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별도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회사를 관리하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보고서에서 통합정책금융기관 출범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개편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공론화해 내년 중으로 정책금융기관 개편특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2020년에는 법안이 제출돼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통합정책금융기관의 출범이 가능하다고 그는 제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