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만에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중 하나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 경유차에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출고량을 늘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이에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시행 시기 등 입법 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정책 폐기가 중장기적으로 디젤 자동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