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갯가 이야기] 한국 해운재건에 트집 잡는 해운강국들

우리정부 조선산업 지원 두고 日정부 국제협정 위반 들먹여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9:20:58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거 세계 재정지원 사례 많아
- 유럽선 해양진흥공사도 견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11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대우조선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업계는 WTO가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은 금지하지만 해운에 대한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해운업 지원을 위해 공사를 설립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조선업계 지원이 이뤄질 경우 WTO제소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해양진흥공사와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혹시라도 선발 발주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2만3000TEU 12척, 1만5000TEU 8척 등 초대형선 발주와 관련해 조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현대상선에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설립근거는 해운업 지원이지만,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해운 부흥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운 강국들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트집 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한·덴마크 해운회담’에서도 덴마크선주협회장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아닌지를 따졌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에 대해 덴마크의 머스크 등 유럽 선주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도 국적 해운사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조선·해운업을 동시에 지원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해운 강국들은 한국 정부가 해운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관심을 집중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현대상선을 글로벌 선사로 육성하고 해운업을 재건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안해”…부산시도 검토
  2. 2부울경 40석 우세·경합지…민주 “12곳” 통합 “32곳”
  3. 3이탈리아 크루즈선 등 2척 부산항 입항 예정 ‘비상’
  4. 4근교산&그너머 <1170> 경남 거제 망월산~대금산
  5. 5“크게 신뢰 안 해”…부산 민주당 후보들 ‘여론조사 트라우마’ 지우기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2일(음 3월 10일)
  7. 7부산시 청년 취업연수생 모집…일자리 기근에 경쟁률 ‘15 대 1’
  8. 8민주당 “마스크 민심 반등”…통합당 “정권심판 여론 확인”
  9. 9의료인력 부족에…부산시민공원·화명생태공원 ‘드라이브 스루’ 진료 중단
  10. 10‘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1. 1문 대통령 구미산업단지 방문 … “코로나19 이겨낸 모범 사례”
  2. 2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 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3. 3홍남기, G20회의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확대” 제안
  4. 4오늘(1일)부터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5. 5정부 “지난해 북송된 북한 선원들, 귀순 의향에 진정성 없었다”
  6. 6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거부 지정에 유감”…3일부터 시행
  7. 7 탈원전 유지냐 폐기냐…울산 총선 달구는 ‘탈핵 논쟁’
  8. 8한 달 만에 TK 찾은 문 대통령 “연대·협력으로 위기 극복 모범”
  9. 9경남도·시의원 3명 진주을 강민국 지지 선언
  10. 10“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부울경 후보, 메가시티 띄우기
  1. 1정부 재난지원금 ‘하위 70%’,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적용할듯
  2. 2 부산의료수학센터 문 열어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4월 1일
  5. 5 BNK ‘부산 벤처투자센터’ 개소
  6. 6제457회 연금 복권
  7. 7
  8. 8
  9. 9
  10. 10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20대 인도네시아 선원
  2. 2경남 산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진주 4·7번 환자와 스파랜드 이용
  3. 3MBC, 채널A와 검찰 유착 의혹제기…"유시민 비위 제보하라" 압박
  4. 4부산시, '미국에서 입국' 117-1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경남 코로나 확진 6명 추가해 총 101명…진주 지역감염 우려
  6. 6이탈리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53명…확진자 증가폭 이틀째 감소
  7. 7광주시, 오늘(1일)부터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접수 … 현장접수 6일부터
  8. 8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진행 검토
  9. 9서울아산병원 “코로나19 확진 9세 여아 접촉자 500여 명 모두 음성”
  10. 10경남도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긴급 지원
  1. 1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2. 2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3. 3‘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4. 4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