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세계 재정지원 사례 많아
- 유럽선 해양진흥공사도 견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11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대우조선이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업계는 WTO가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은 금지하지만 해운에 대한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해운업 지원을 위해 공사를 설립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조선업계 지원이 이뤄질 경우 WTO제소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해양진흥공사와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혹시라도 선발 발주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2만3000TEU 12척, 1만5000TEU 8척 등 초대형선 발주와 관련해 조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현대상선에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설립근거는 해운업 지원이지만,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해운 부흥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운 강국들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트집 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한·덴마크 해운회담’에서도 덴마크선주협회장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아닌지를 따졌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에 대해 덴마크의 머스크 등 유럽 선주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도 국적 해운사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조선·해운업을 동시에 지원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해운 강국들은 한국 정부가 해운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관심을 집중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현대상선을 글로벌 선사로 육성하고 해운업을 재건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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