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미만 공사 등 진출 쉬워져
- 종합→ 종합업체 하도급도 가능
- 무한경쟁에 영세업체 도태 우려

정부가 40여 년간 유지한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무한경쟁에 다른 소규모 영세 업체의 도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등 지역 건설업 관계자들은 8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시장이 넓어져 일감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지역 내 1800여 개의 전문업체 대부분이 종합건설 수주 시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들이 이번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본다. 업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고 하니 중소업체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억 원 미만 공사는 직접 시공을 위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전문업체 진출이 쉬울 것이다. 주택보다는 토목 공사에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합건설업계도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일감 확대를 기대한다. 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하겠지만 시장성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종합업체들은 시공능력만 갖춘다면 전문업체들이 그동안 해오던 단종 공사 수주도 할 수 있다. 종합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에 다시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두 업계 모두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무한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완전 폐지까지 단계가 많이 남은 만큼 이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역 규제가 모두 폐지되면 기존보다 경쟁률이 배는 높아질 것”이라며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서로 제한한 건설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