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서 3단계 심의 후 확정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은 당장 내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기본 수립 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번 권고안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 및 환경’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워킹그룹의 구체적 권고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의 골자를 정부 부처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도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표면화하면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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