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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급증에 고용질 후퇴

상반기 취업자 8만 명 증가 불구 임시일용 근로자가 5만 명 차지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11-04 19:24: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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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미만 월급자 38만 명
- 2013년 이후 저임금 증가 최대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분이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4일 통계청의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분야에서 취업자가 8만1000명 늘었다. 최근 1년간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 등 주요 산업 취업자가 줄줄이 감소한 가운데 공공행정이 고용 양의 악화 속도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명(100명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공공행정분야의 저임금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저임금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5000명 감소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 명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9000명, 10만6000명, 7만1000명 줄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3만3000명, 9만1000명, 11만2000명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3만7000명 증가했으나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도 늘어났다는 점이 주요 산업과 달랐다. 이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늘어나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또 공공행정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에 상용근로자는 2만8999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5만3000명 증가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공공행정 분야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증가를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많이 늘었다. 만약 이들이 공공부문에 취업한 이들이라면 임금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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