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만 달러를 환전해 출국한 뒤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환전 과정에서 용도를 밝혔음에도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로 위반금액의 2%인 1000달러를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등으로 조치한 건수가 올 들어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이나 개인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전문인력 배치, 고객안내 강화 등을 주문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및 검찰통보 건수는 908건에 달했다. 올해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인 1097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과태료가 458건, 거래정지가 98건, 경고가 305건이었으며 검찰에 통보한 것이 47건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별로 외국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환 거래시 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은행들은 모든 점포에 외환관련 자격증 보유자, 외환업무 경력자, 외환관련 교육 이수실적 등을 감안해 외국환거래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또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거래후에도 사후보고 기일 도래 일정기간 전에 SMS,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안내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