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급증한 퇴직자 채용을 위해 실시한 재취업 사업 중 교육지원 사업이 2년간 진행됐으나 ‘헛 돈’만 쓰고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소 퇴직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률은 24.9%로 전년(34.1%)보다 9.2%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 조선업 위기상황에서 조선소 퇴직인력에게 이직교육을 제공해 재취업을 돕겠다고 추진한 교육지원사업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6년 교육지원사업 중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에서 총 1783명의 수료자 가운데 취업률은 39.9%(712명),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에서는 총 989명의 수료자 가운데 23.7%(234명)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에서 총 1109명의 수료자 중 취업률이 27.7%(307명)로 1년 전보다 12.2%포인트 떨어졌고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에서도 총 988명의 수료자 중 21.9%(216명)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과를 냈다.

반면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은 2016년 252개 기업에 356명이 취업했고 지난해 586개 기업에 836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96개 기업에 337명이 취업을 했다. 정부는 교육사업과 재취업지원사업 2가지로 형태로 진행하다가 이직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자 올해 추경을 받으면서 사업을 재설계해 재취업지원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났다. 2016년 사업 첫 해 200억 원을 투입한 이후 지난해 248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교육지원사업이 종료된 올해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추경으로 46억7000만 원이 더 반영됐다. 올해 재취업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은 121억7000만에 불과하다.

결국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교육지원 사업이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었고 이들이 갈 곳을 잃자 오히려 장기실업자 양산 등 고용악화를 부추긴 셈이 됐다. 박 의원은 “당초 사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성과를 인지하고 바로 재설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