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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품업체 우대보증 1조…창원 등 제조업 산단 스마트화

정부 ‘혁신 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19:59:2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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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뜯어보니

-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등
- 취약계층 일시적인 고용 대부분

# 금융·세제 강화해 민간투자 활성화

- 업종별 투자 촉진에 15조 지원
- 유턴 대기업도 보조금·세제 감면
- 지역 주력산업 산단별 스마트화
-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연내 시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안’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 저하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악화를 타개할 근본적 대책은 없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 핵심 배경은 취약계층에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를 만든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라텍스·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을 뽑는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만9000개 만든다. 홀몸노인 전수조사원 25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원 2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등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이 밖에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는 1만8000개가 창출될 예정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및 세제지원·제조업 스마트화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그간 지체됐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촉진이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10조 원을 전통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시설 투자에 지원하고,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시작한다.

민간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1단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 풀어 기존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기업에도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단별 스마트화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 산단을 선정한 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남 창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에 스마트화 산단이 추진되면 지능형 기계장비 기반 구축을 위한 고도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신·기보 우대보증 1조 원 공급 등 업종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노출된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과거 정책 ‘재탕’ 비판 피하기 어려워

이처럼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쏟아냈지만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아직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 급한 대로 불이라도 좀 끄고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실패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다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54조 원을 풀었지만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을 볼 때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 혁신, 투자 애로 해소,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등도 새로울 게 없는데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구두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진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주요 내용

투자 
활성화

·2.3조 원+α 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15조 원 규모 금융·세제 지원 프로그램 가동
·스마트산단 구축 및 유턴기업 지원 대폭 강화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투자 8.2조 원 확대

혁신
성장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련 핵심 규제 혁신
·해양관광진흥지구,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신산업 창출 및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서민
지원

·유류세 15% 한시 인하(11월 6일부터 6개월간)
·맞춤형 일자리 5.9만 개 제공 및 직업훈련 3.5만 명 지원
·영세 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연내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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