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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정부 땜질 경제처방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2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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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6만개
- 근원적 해법 안 돼 효과 미미
- 유턴기업 보조금 증액 등도
- 반짝 투자확대 그칠 가능성

- 유류세, 6개월간 한시 인하

정부가 단기 일자리 6만 개 정도를 만들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단기 일자리만 반짝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 ‘가짜 일자리’ 수준에 머문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주로 투자와 규제혁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일단 불부터 끄고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1만 명을 밑돌았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 수가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2~3개월짜리)’ 5만9000개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강화 방안도 담았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추진 단계부터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이 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가 투입 없이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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