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정부 땜질 경제처방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20:05: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6만개
- 근원적 해법 안 돼 효과 미미
- 유턴기업 보조금 증액 등도
- 반짝 투자확대 그칠 가능성

- 유류세, 6개월간 한시 인하

정부가 단기 일자리 6만 개 정도를 만들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지만,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단기 일자리만 반짝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 ‘가짜 일자리’ 수준에 머문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주로 투자와 규제혁신,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일단 불부터 끄고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1만 명을 밑돌았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취업자 수가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2~3개월짜리)’ 5만9000개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강화 방안도 담았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추진 단계부터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이 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 재원은 추가 투입 없이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파나시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