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은 성장 중심이 아니라 포용적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도권의 핵심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2일 균형발전국민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동주최한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정책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정책과 관련, “성장위주의 국토 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선임연구원은 “균형발전 시책과 수도권 정책을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정책으로 전화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 시책의 통합 및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의 초광역화를 막기위해 수도권 광역 녹지축의 엄격한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강원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수도권 재원의 지방이전 총량 증액방안을 검토하고, 핵심적인 국가기능과 욕육기능을 이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현재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5차 국토 종합계획, 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20년간 국토공간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3개 계획을 연계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위한 국민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상임공동대표,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했다. 다수의 토론자들은 수도권의 양적확대에 반대하고 일부 기능은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유선 기자

	변재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