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분야는 48위로 취약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거시경제 안정성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나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올해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WEF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합순위 26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성과 공공부문 부채 관리 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 인구 등 지표가 포함된 정보통신 보급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진입했다. 금융시스템 분야는 2016년 80위, 2017년 74위를 기록하며 한국의 금융은 ‘우간다만 못 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설문 위주의 주관적 평가에서 통계지표 등 정량평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지난해보다 55계단이나 뛰어올랐다.

반면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노동시장’ 부문에서 48위를 기록했다.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전년도 39위에서 올해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생산물 시장’ 분야 순위 역시 67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생산물 시장 구성지표 가운데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율(96위) 지표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