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는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나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이런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시행령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