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역할 수행 적격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상소위원 직에 관심이 쏠린다.

WTO 상소위원의 정식 명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상소기구 위원이다.

김 본부장은 2016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회의에서 WTO 상소 위원으로 임명됐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 이다.

김 본부장의 상소위원 임명 당시 한국이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대서특필됐디.

또 한국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애초 김 본부장은 2016년 말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예정이었으나 현 국내 통상본부장 직을 맡으면서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상소위원 사임 이후 90일 간 공직을 맡지 못한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이 규정을 어겨 WTO와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최근 WTO가 상소위원 총 7명을 찍은 단체사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향후 WTO 상소위원 배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상소위원인 세르반싱의 임기가 종료, DSB 상소위원 7명 중 3명만 자리에 남게 돼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 기능은 마비됐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