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최근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2년간 허가건수가 전체 7823건 중 5000건이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가 올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이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한편 산림청은 결과보고에서 시정 대상 63곳, 시정 항목 112건으로 밝혔으나 윤 의원실이 결과보고서상의 사진과 종합평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미준공 시설의 보완 지적에도 우수로 분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