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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금품제공 땐 시공권 박탈·입찰제한

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공사비 20%까지 과징금 부과도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19:22:2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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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강화된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 500만~1000만 원은 10%, 500만 원 미만은 5%로 정해졌다.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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