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엔진’ 제조업 부진 여파
- 40대 작년 9월보다 12만명 감소
- 고령층 일시적 일자리 증가로
- 취업자 수 증가 ‘착시현상’
- 실업자 수 9개월째 100만 명대
- 정부 ‘경제 회복세’ 진단 철회
-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효과 미미
-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해야
마이너스에 빠질 우려가 나왔던 지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10만 명을 넘지 못하면서 고용절벽은 계속되고 있다.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력을 둔화시키고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의 일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시장의 중심축인 40대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면서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11개월 만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철회했다. 정부가 경기 낙관론을 접고 신중론 모드로 전환한 것은 수출 호조세에도 고용과 투자가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현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자 수 9개월째 100만 명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30대와 40대,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상승하며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실업자 수 역시 20대에서 줄었으나 30대(4만1000명)와 40대(3만2000명), 60세 이상(2만6000명)에서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 6월 12만8000명을 시작으로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40대의 일자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5만 명 늘어나 전체적으로 9월 취업자 ‘플러스’에 기여했다. 60~64세 고용률은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서 고령층의 일시적 일자리가 늘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경제정책 수정 목소리
고용 불안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소비 위축 등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쇼크를 면하려면 최소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증가로 선순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7월), 3000명(8월)에 불과했던 최근 2개월보다는 늘어났지만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20만~3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 취업자 수가 2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1월이 마지막이었다.
특히 지난 2월 10만 명대로 떨어진 후 8개월 연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지난달 취업자 수 소폭 증가의 원인으로 추석과 날씨 등 외부적 요인을 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마이너스 예상도 있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재 관련 제조업, 식료품, 섬유 등에서 취업자가 미세하게나마 증가와 감소폭 둔화가 있었다”며 “8월 폭염이 해소된 점도 증가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부적 변화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하고 경직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장에 비용충격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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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
실업률 |
2017년 9월 |
2018년 9월 |
전년동월차 |
2017년 9월 |
2018년 9월 |
전년동월차 |
전국 |
61.4(66.9) |
61.2(66.8) |
-0.2 |
3.3 |
3.6 |
0.3 |
부산 |
56.2(63.2) |
55.4(62.4) |
-0.8 |
4.4 |
3.7 |
-0.7 |
울산 |
59.5(63.6) |
58.5(62.8) |
-1.0 |
3.3 |
5.0 |
1.7 |
경남 |
61.3(66.6) |
62.4(67.6) |
1.1 |
2.4 |
2.8 |
0.4 |
서울 |
60.4(66.6) |
59.3(65.8) |
-1.1 |
4.6 |
4.9 |
0.3 |
※( )는 15~64세(OECD 비교기준) 고용률, 자료=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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