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상승 등으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은행들이 감면금리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무력화한 사례가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 원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50건(313억 원) ▷신한은행 40건(185억 원) ▷하나은행 36건(203억 원) 순이었다. 가계부문만 보면 신한은행이 31건,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94건(대출금 35억 원), 기업대출이 100건(1312억 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은행들의 부당한 금리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