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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뉴스테이, 추가 사업은 없다

GB해제 특혜시비…폐기 수순, 지구계획 수립 중인 5곳 제외

市, 진행 더딘 12곳 공문 보내 “추진이냐 취소냐 … 결정하라”

대안으로 행복주택 확대키로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10-09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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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이 제안된 지역에 대한 허가 여부 검토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짓고 추가적인 뉴스테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뉴스테이 사업 대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 12곳에 지난달 사업 추진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안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실상 사업 취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촉진지구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촉진지구 지정은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후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착공에 들어간다. 이달 기준 전체 37개 사업지가 제안됐고, 이 중 5개 사업지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반려된 곳(13개 사업지)을 제외한 19개 사업지 중 12곳은 전문가 자문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가 공문을 보낸 12개 사업자는 사업 취소 또는 추진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뉴스테이 사업의 정리 수순이나 다름없는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거돈 시장이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뉴스테이 사업을 대신할 사업을 추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시에 제안된 37개 사업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포함된 곳이다. 입주 대상자가 중산층인데, 이들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실제 전체 37개 제안 사업지 가운데 불과 5곳만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도 그린벨트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통한 수익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가 상승분을 임대사업 종료시점의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인데,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뉴스테이는 주로 도심 유휴부지나 재개발에 적용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대안으로 행복주택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노인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해 뉴스테이의 대안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부산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을 정리해 1만 세대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1만 세대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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