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2배 많은 8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 중금리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신청 요건은 완화되고,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카카오뱅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 중금리 상품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 공급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현행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2조 원 늘린다.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 원을 빌려 최장 60개월간 나눠 갚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은행 7.6%, 상호금융 8.3%, 저축은행 17.0%다.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재직기간 기준도 완화된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행·상호금융은 ‘연소득 2000만 원에 재직 6개월 이상’이 ‘1500만원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기존에도 서울보증과 함께 신용대출을 취급해왔던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대출로 60만명에 5조1000억 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뱅크 역시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을 비롯해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해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를 낮춘다. 현재는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모두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라는 일률적인 금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진다. 이 요건을 맞춘 상품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아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중금리 상품은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된다.

카드사의 카드론에서도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카드론은 총량규제 대상이지만, 카드론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신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면 현재 연간 3조4000억 원인 공급량이 내년부터 연간 7조9000억 원으로 약 2배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한국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진행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